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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4조 ‘구멍’…세수·세외수입 동반감소
입력 2012.09.11 (08:42) 수정 2012.09.11 (11:01) 연합뉴스
1조6천억원 감세에 주식 못 팔아 2조3천억원 부족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공기업 주식매각 지연으로 올해 세입예산에서 적어도 4조원 가량이 비게 됐다.



가뜩이나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0% 깎은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까지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던 2조원 이상의 공기업 주식 매각도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9.10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에서 줄어드는 규모는 1조6천300억원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로 1조5천억원, 자동차ㆍ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1.5%포인트 인하로 1천300억원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가 각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세 세입예산 205조8천억원의 0.8%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해 올해는 이례적으로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7월 국세 수입은 130조9천억원에 그쳐 연간 세수 대비 진도율은 63.6%였다.



이 기간 직전 3개 연도 평균치인 64.3%에 0.7%포인트 못 미쳤다.



앞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 세입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국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 수입(192조4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세(51조9천억원)가 27%, 관세(11조 원)가 5.7%다. 두 세목은 전체 세수의 3분의1을 담당한다.



부가세와 관세가 줄어든 것은 내수 부진에 따른 것이다. 특히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 감면이 늘고 수출입이 감소한 영향도 받았다.



1~8월 수출은 1.5%, 수입은 0.2% 각각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 6개월째 줄어든 수입은 다달이 감소폭을 키우며 8월에는 10% 가까이 줄어든 만큼 올해 남은 기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세입의 한 축인 세외수입도 공기업 지분 매각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잡았던 공기업 주식 매각액은 기업은행이 1조원, 산업은행 9천억원, 인천공항공사 4천억원 등 2조3천억원이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인천공항은 2010년부터 지분매각대금이 세입예산에 반영됐지만 매년 팔지 못했다.



올해는 산업은행까지 처음 매각 대상으로 올렸다. 정치권 등에서 반대가 많아 3개 기관 모두 한 주도 팔지 못할 것으로 보

인다.



취득세 인하에 따라 지방세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에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당장 올해 세수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국세 감소분을 "가용재원 범위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용재원은 법정 지출용도에 따라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6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5천억원 등 2조1천억원을 지칭한다. 한은 잉여금은 예산상 반영액(1조4천억원)보다 많은 1조9천억원을 내면서 5천억원이 덤으로 생겼다.



그러나 세입 부족분이 이들 잉여금을 초과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이번 재정지원 강화대책은 근소세 원천징수세액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지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에 국가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 세입 4조 ‘구멍’…세수·세외수입 동반감소
    • 입력 2012-09-11 08:42:53
    • 수정2012-09-11 11:01:49
    연합뉴스
1조6천억원 감세에 주식 못 팔아 2조3천억원 부족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공기업 주식매각 지연으로 올해 세입예산에서 적어도 4조원 가량이 비게 됐다.



가뜩이나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0% 깎은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까지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던 2조원 이상의 공기업 주식 매각도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9.10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에서 줄어드는 규모는 1조6천300억원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로 1조5천억원, 자동차ㆍ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1.5%포인트 인하로 1천300억원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가 각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세 세입예산 205조8천억원의 0.8%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해 올해는 이례적으로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7월 국세 수입은 130조9천억원에 그쳐 연간 세수 대비 진도율은 63.6%였다.



이 기간 직전 3개 연도 평균치인 64.3%에 0.7%포인트 못 미쳤다.



앞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 세입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국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 수입(192조4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세(51조9천억원)가 27%, 관세(11조 원)가 5.7%다. 두 세목은 전체 세수의 3분의1을 담당한다.



부가세와 관세가 줄어든 것은 내수 부진에 따른 것이다. 특히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 감면이 늘고 수출입이 감소한 영향도 받았다.



1~8월 수출은 1.5%, 수입은 0.2% 각각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 6개월째 줄어든 수입은 다달이 감소폭을 키우며 8월에는 10% 가까이 줄어든 만큼 올해 남은 기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세입의 한 축인 세외수입도 공기업 지분 매각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잡았던 공기업 주식 매각액은 기업은행이 1조원, 산업은행 9천억원, 인천공항공사 4천억원 등 2조3천억원이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인천공항은 2010년부터 지분매각대금이 세입예산에 반영됐지만 매년 팔지 못했다.



올해는 산업은행까지 처음 매각 대상으로 올렸다. 정치권 등에서 반대가 많아 3개 기관 모두 한 주도 팔지 못할 것으로 보

인다.



취득세 인하에 따라 지방세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에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당장 올해 세수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국세 감소분을 "가용재원 범위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용재원은 법정 지출용도에 따라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6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5천억원 등 2조1천억원을 지칭한다. 한은 잉여금은 예산상 반영액(1조4천억원)보다 많은 1조9천억원을 내면서 5천억원이 덤으로 생겼다.



그러나 세입 부족분이 이들 잉여금을 초과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이번 재정지원 강화대책은 근소세 원천징수세액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지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에 국가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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