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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싶은’ 국세청…세수 목표 물 건너갔다
입력 2012.09.11 (08:42) 연합뉴스
내수 침체에 정부의 감세까지 겹치면서 국세청의 올해 세수 목표 달성계획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10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줄어드는 국세청 소관 세수는 2조 원가량 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으로 올해 1조 5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전망이다. 자동차·대용량 가전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도 세수감소 요인이다.

이는 국세청의 세수 예산(192조 6천201억 원)의 1%가 넘는다.

세목 중 근로소득세로만 따지면 징수목표액(45조 7천669억 원)의 3.28%나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소비위축 등 경기 부진으로 간접세 세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 세수마저 감소가 불가피해 세수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24조 3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7조 3천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64.6%로 전년보다 0.4%p 저조하다.

문제는 하반기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 수주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182개사 중 분석 가능한 163개사의 2분기 매출액은 399조 7천239억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9% 늘었다.

그러나 순이익은 12조 3천237억 원으로 39.1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조 7천292억 원으로 16.26% 줄었다. 자연히 국세청의 법인세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각각 6.1%, 3.5% 줄어 소비침체가 더욱 가속하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앞서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앞으로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세수를 관리하고 특히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 탈세 행위와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금징수를 강화하는 등 남은 기간 세수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해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울고 싶은’ 국세청…세수 목표 물 건너갔다
    • 입력 2012-09-11 08:42:53
    연합뉴스
내수 침체에 정부의 감세까지 겹치면서 국세청의 올해 세수 목표 달성계획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10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줄어드는 국세청 소관 세수는 2조 원가량 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으로 올해 1조 5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전망이다. 자동차·대용량 가전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도 세수감소 요인이다.

이는 국세청의 세수 예산(192조 6천201억 원)의 1%가 넘는다.

세목 중 근로소득세로만 따지면 징수목표액(45조 7천669억 원)의 3.28%나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소비위축 등 경기 부진으로 간접세 세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 세수마저 감소가 불가피해 세수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24조 3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7조 3천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64.6%로 전년보다 0.4%p 저조하다.

문제는 하반기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 수주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182개사 중 분석 가능한 163개사의 2분기 매출액은 399조 7천239억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9% 늘었다.

그러나 순이익은 12조 3천237억 원으로 39.1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조 7천292억 원으로 16.26% 줄었다. 자연히 국세청의 법인세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각각 6.1%, 3.5% 줄어 소비침체가 더욱 가속하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앞서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앞으로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세수를 관리하고 특히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 탈세 행위와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금징수를 강화하는 등 남은 기간 세수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해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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