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장 출신으로 국회 몫인 2명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과거 정치적 사건에서 유죄를 훗날 무죄로 뒤집는 것은 사법부의 자기부정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이수 후보자는 대개는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재심 사유가 된 것으로 기억하지만 자신이 잘 몰라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31사단 검찰관이었다면서 군부 정권에 협력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당시 31사단에 근무중 5.18 항쟁이 일어나면서 법무사를 겸직하면서 재판을 맡았고 군 검찰관으로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이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12억여 원이 증가한 것과 차남의 유학자금으로 1년에 7천여만 원을 쓴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재산 평가방법이 바뀌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고, 차남의 유학자금은 모친과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며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