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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곡동 특검법’ 논의…다음 주 재의 요구 결정
입력 2012.09.11 (14:04) 수정 2012.09.12 (16:58) 정치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주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 했고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특검법이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번 특검법은 극히 이례적인 입법이었다며 위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도 오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법무부는 특검의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이면 권력 분리와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국무회의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 ‘내곡동 특검법’ 논의…다음 주 재의 요구 결정
    • 입력 2012-09-11 14:04:24
    • 수정2012-09-12 16:58:52
    정치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주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 했고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특검법이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번 특검법은 극히 이례적인 입법이었다며 위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도 오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법무부는 특검의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이면 권력 분리와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국무회의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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