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마지막…여야 공방 치열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와 권재진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 마지막 순서인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아동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고,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과 노동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습니다.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조체제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미흡한 만큼 법무부에서 위치추적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보기관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사찰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해 공권력을 사용해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