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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탈세 석유로 연 3조7천억 원 세금 탈루
입력 2012.09.11 (17:21) 경제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가짜 석유와 면세유 등으로 한 해 3조 7천억 원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강후 의원실이 한국자원경제학회 등에 의뢰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가짜 석유 유통량은 총 664만 킬로리터로, 휘발유의 경우 정상 제품 유통량의 6%, 경유는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새고 있는 세금만 한 해 1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또 불법 무자료 거래와 유가 보조금 부정 환급에 따른 탈세도 한 해 2조 원에 달해 연간 총 3조 7천억 원의 세금이 불법 석유시장에서 새 나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를 전체 석유 판매량으로 나누면 소비자 입장에서 정상 제품 리터당 129원의 가격 인하 기회를 잃고 있는 셈입니다.

세금 탈루 외에도 폭발 사고 위험성 등 안전 문제와 더불어 자동차 엔진 부식과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후 의원은 가짜 석유 유통이 갈수록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정부 단속 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가짜·탈세 석유로 연 3조7천억 원 세금 탈루
    • 입력 2012-09-11 17:21:28
    경제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가짜 석유와 면세유 등으로 한 해 3조 7천억 원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강후 의원실이 한국자원경제학회 등에 의뢰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가짜 석유 유통량은 총 664만 킬로리터로, 휘발유의 경우 정상 제품 유통량의 6%, 경유는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새고 있는 세금만 한 해 1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또 불법 무자료 거래와 유가 보조금 부정 환급에 따른 탈세도 한 해 2조 원에 달해 연간 총 3조 7천억 원의 세금이 불법 석유시장에서 새 나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를 전체 석유 판매량으로 나누면 소비자 입장에서 정상 제품 리터당 129원의 가격 인하 기회를 잃고 있는 셈입니다.

세금 탈루 외에도 폭발 사고 위험성 등 안전 문제와 더불어 자동차 엔진 부식과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후 의원은 가짜 석유 유통이 갈수록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정부 단속 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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