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로 한 사람이 3억 가까운 포상금 받아
입력 2012.09.18 (09:17)
수정 2012.09.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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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불법 사례를 제보하고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로 한 사람이 2억 9천여 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고액의 포상금을 받는 신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 '학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5만 6천여 건의 불법 신고가 접수돼 만여 건에 대해 38억 7천여 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4억 9천여 만 원이 신고 건수가 많은 21명에게 지급됐으며,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의 경우 5천여 건을 신고해 2억 9천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천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7명이었고 상위 신고자 21명 모두 3천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신고 사례별로는 '학원ㆍ교습소 등록위반'과 '수강료 초과징수'가 각각 45%로 포상급 지급 사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 '학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5만 6천여 건의 불법 신고가 접수돼 만여 건에 대해 38억 7천여 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4억 9천여 만 원이 신고 건수가 많은 21명에게 지급됐으며,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의 경우 5천여 건을 신고해 2억 9천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천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7명이었고 상위 신고자 21명 모두 3천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신고 사례별로는 '학원ㆍ교습소 등록위반'과 '수강료 초과징수'가 각각 45%로 포상급 지급 사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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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파라치’로 한 사람이 3억 가까운 포상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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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8 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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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불법 사례를 제보하고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로 한 사람이 2억 9천여 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고액의 포상금을 받는 신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 '학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5만 6천여 건의 불법 신고가 접수돼 만여 건에 대해 38억 7천여 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4억 9천여 만 원이 신고 건수가 많은 21명에게 지급됐으며,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의 경우 5천여 건을 신고해 2억 9천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천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7명이었고 상위 신고자 21명 모두 3천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신고 사례별로는 '학원ㆍ교습소 등록위반'과 '수강료 초과징수'가 각각 45%로 포상급 지급 사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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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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