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도 ‘위장 전입’ 무더기 적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 공무원들 주도로  위장 전입을 시킨 사례 4천여 건을 적발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7월부터 9월 사이  경남 하동군에 전입한 3천 여명이 다시 원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10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하동 군청 공무원들이  위장 전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위장전입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되자 신고를 묵인해 달라며  부패 신고자에게 현금 50만 원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북 진안군에서는 지난해 12월 증가한 인구 430명 가운데 3백여 명이 등록된 거주 지역에  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안군 공무원들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등에서 살고 있는  친인척 등을 대신해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강원도 양구군 공무원들은 군 부대를 찾아  330여 명의 사병 주소를  영내 주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인구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 괴산군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으로  공무원 등 60 여명이  관공서나 마을 이장의 집, 절 등으로 위장 전입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1인당 백 만원씩 증액되는 지방교부세를 더 받고,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조직 축소 등을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