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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외 선거사범에 첫 여권 발급 제한 조치
입력 2012.09.18 (13:39) 수정 2012.09.18 (16:02)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에서 특정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하다 적발된 모 한인단체 간부 이 모씨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월 일본 도쿄의 한 소학교에서 개최된 한인 행사에서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특정 정당과 해당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씨의 단체가 이전에도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해당 유인물 1000장을 배포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지만 재차 법을 위반해 앞으로 5년 동안 이씨의 여권 발급과 재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선관위가 국외 선거 범죄 혐의자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 여권발급 제한 조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지난 2월 도입됐습니다.
  • 선관위, 국외 선거사범에 첫 여권 발급 제한 조치
    • 입력 2012-09-18 13:39:13
    • 수정2012-09-18 16:02:55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에서 특정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하다 적발된 모 한인단체 간부 이 모씨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월 일본 도쿄의 한 소학교에서 개최된 한인 행사에서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특정 정당과 해당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씨의 단체가 이전에도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해당 유인물 1000장을 배포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지만 재차 법을 위반해 앞으로 5년 동안 이씨의 여권 발급과 재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선관위가 국외 선거 범죄 혐의자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 여권발급 제한 조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지난 2월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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