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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도 ‘위장 전입’ 사례 4천여 건 적발
입력 2012.09.18 (14:21) 수정 2012.09.18 (17:3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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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려 4천 건이 넘는 위장전입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국가 지원금을 받으려고 자치 단체 공무원들이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 공무원들 주도로 위장전입을 시킨 사례, 4천여 건을 적발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지난 2011년 7월부터 9월 사이 경남 하동군에 전입한 3천 여명이 다시 원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10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하동 군청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증가한 인구 430명 가운데 305명이 등록된 거주 지역에 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안군 공무원들은 서울과 부산 등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대신해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강원도 양구군은 군부대를 방문해 330여 명의 사병 주소를 영내 주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인구를 늘려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괴산군 일부 공무원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으로 관공서나 마을 이장의 집, 절 등으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1인당 백만원 씩 증액되는 지방교부세를 더 받고,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조직 축소 등을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 공무원 주도 ‘위장 전입’ 사례 4천여 건 적발
    • 입력 2012-09-18 14:21:13
    • 수정2012-09-18 17:37:54
    뉴스 12
<앵커 멘트>

무려 4천 건이 넘는 위장전입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국가 지원금을 받으려고 자치 단체 공무원들이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 공무원들 주도로 위장전입을 시킨 사례, 4천여 건을 적발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지난 2011년 7월부터 9월 사이 경남 하동군에 전입한 3천 여명이 다시 원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10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하동 군청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증가한 인구 430명 가운데 305명이 등록된 거주 지역에 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안군 공무원들은 서울과 부산 등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대신해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강원도 양구군은 군부대를 방문해 330여 명의 사병 주소를 영내 주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인구를 늘려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괴산군 일부 공무원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으로 관공서나 마을 이장의 집, 절 등으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1인당 백만원 씩 증액되는 지방교부세를 더 받고,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조직 축소 등을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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