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저지’ 경찰차 부순 통진당원 집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43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집단적 범행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손상된 차량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사와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자 다른 당원 3백여명과 함께 업체로 찾아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 앞 유리에 돌멩이를 던져 부수고 경찰차 지붕 위로 올라 갔다가 체포돼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