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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 4% 전제 ‘낙관적’…균형 재정 의문
입력 2012.09.26 (06:39) 수정 2012.09.26 (17:0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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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342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적자를 내지 않는 균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는데, 세입산출의 근거가 너무 낙관적이어서 '균형재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세입과 세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 8천억 원 적자입니다.

올해 예상 적자규모 14조보다 크게 줄어 GDP 대비로는 1.1% 적자에서 0.3% 적자로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국제기준으로 사실상 균형재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방문규(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에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고,2014년 이후에는 흑자규모가 점차 확대되서..."

그러나, 세입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4%,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3%대보다 훨씬 높은 장밋빛 전망입니다.

올해만해도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세수 2조 5천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본 상황입니다. 지난해 예상했던 올해 경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내년도 4%대 성장률이라는 것은 전망치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치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인천공항의 정부 지분 매각 대금 8조 원도 세입으로 잡아놨지만 매각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터뷰>신창목(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향후 경기가 둔화돼 정부의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균형재정 기조유지가 힘들어 질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균형재정 장담은 자칫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 정부, 성장 4% 전제 ‘낙관적’…균형 재정 의문
    • 입력 2012-09-26 06:39:34
    • 수정2012-09-26 17:03:3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342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적자를 내지 않는 균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는데, 세입산출의 근거가 너무 낙관적이어서 '균형재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세입과 세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 8천억 원 적자입니다.

올해 예상 적자규모 14조보다 크게 줄어 GDP 대비로는 1.1% 적자에서 0.3% 적자로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국제기준으로 사실상 균형재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방문규(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에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고,2014년 이후에는 흑자규모가 점차 확대되서..."

그러나, 세입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4%,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3%대보다 훨씬 높은 장밋빛 전망입니다.

올해만해도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세수 2조 5천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본 상황입니다. 지난해 예상했던 올해 경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내년도 4%대 성장률이라는 것은 전망치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치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인천공항의 정부 지분 매각 대금 8조 원도 세입으로 잡아놨지만 매각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터뷰>신창목(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향후 경기가 둔화돼 정부의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균형재정 기조유지가 힘들어 질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균형재정 장담은 자칫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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