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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개혁 미루고 교육개혁 강조
입력 2012.09.26 (07:0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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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어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교육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을 모았던 경제개선 조치는 발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어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현행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취학 전 교육과 소학교, 중학교로 구성된 학제에서 소학교를 1년 늘리고 중학교 과정을 초급중학교와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로 나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최태복(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의장)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경제개선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협동농장의 조직 축소, 기업 경영자율권 확대 등을 담은 경제개선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개적으로 법제화할 만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경제 조치에 대한 내부 방침은 이미 정해졌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 정책 집행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논의는 됐지만 발표가 안 됐을 수 있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 주민설득과 협동농장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경제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북한이 올해 안에는 경제개선 관련 내용을 발표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 北, 경제개혁 미루고 교육개혁 강조
    • 입력 2012-09-26 07:07:1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북한이 어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교육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을 모았던 경제개선 조치는 발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어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현행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취학 전 교육과 소학교, 중학교로 구성된 학제에서 소학교를 1년 늘리고 중학교 과정을 초급중학교와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로 나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최태복(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의장)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경제개선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협동농장의 조직 축소, 기업 경영자율권 확대 등을 담은 경제개선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개적으로 법제화할 만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경제 조치에 대한 내부 방침은 이미 정해졌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 정책 집행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논의는 됐지만 발표가 안 됐을 수 있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 주민설득과 협동농장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경제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북한이 올해 안에는 경제개선 관련 내용을 발표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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