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행학습’ 단속 강화…효과는?

<앵커 멘트>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을 미리 배우는 이른바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상시 점검에 나서고 적발되는 학교는 학교장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학기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수학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 배우지도 않은 삼각함수가 출제됐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실상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녹취>고등학생 : "학교진도가 예정된 진도보다 빨라서 부수적으로 학원을 다녀야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정부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60%, 중학생 56%. 고등학생은 47%가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고리를 끊겠다며 정부가 일선 학교에 대한 제재에 나선 이윱니다.

교과부는 2학기부터는 점검반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해 선행 출제가 확인되면 학교장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점검대상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과장 :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그것이 대학입시에 반영된다면 당연히 사교육도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학원에서 과장광고와 홍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만연한 교육 현실에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