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 정책 236건 확정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 정책 236건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개발사업시행으로 얻는 이득의 25%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사전계획 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50%, 그 외 지역 사업자는 100%의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감면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2개 사업으로 한정된 유망창업업종 지원 대상을 탄소저감에너지사업, 그린수송시스템 등 13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 생활수급자의 수능 응시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국공립대 입시 전형료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휴대 인터넷 서비스 사용 비용도 감면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이같은 규제개혁 대책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