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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DNA 분석 기간 한달 이상 줄인다
입력 2012.09.26 (10:52) 수정 2012.09.26 (19:25) 사회
검찰과 경찰이 성폭행범을 비롯한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용의자 유전자 즉,DNA 분석에 걸리는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의 DNA 분석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경 간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교차검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자 DNA 분석절차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현재의 DNA 신원확인정보 법률은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검찰은 수형자 DNA 정보를 각각 나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이 범죄 현장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DNA정보와 범죄자 DNA를 대조하는데 짧게는 34일, 길게는 49일까지 걸립니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국과수에서 대검에 DNA 조회를 의뢰할 때 구체적인 사건정보를 함께 넘겨 바로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DNA 분석기간을 한 달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사건 등에서 DNA 정보 공유와 분석 절차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 성폭행범 DNA 분석 기간 한달 이상 줄인다
    • 입력 2012-09-26 10:52:08
    • 수정2012-09-26 19:25:10
    사회
검찰과 경찰이 성폭행범을 비롯한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용의자 유전자 즉,DNA 분석에 걸리는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의 DNA 분석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경 간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교차검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자 DNA 분석절차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현재의 DNA 신원확인정보 법률은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검찰은 수형자 DNA 정보를 각각 나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이 범죄 현장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DNA정보와 범죄자 DNA를 대조하는데 짧게는 34일, 길게는 49일까지 걸립니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국과수에서 대검에 DNA 조회를 의뢰할 때 구체적인 사건정보를 함께 넘겨 바로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DNA 분석기간을 한 달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사건 등에서 DNA 정보 공유와 분석 절차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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