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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도 지자체 맞춤형으로
입력 2012.09.26 (13:0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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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지역 맞춤형 지원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직접 선정하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도 시도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보도에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맡아오던 사회 복지서비스 사업이 내년부터 시도 등 지자체로 대폭 이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권한을 늘린 '포괄보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총액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은 지자체의 조정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통보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 사업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시범적으로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3가지 사업의 예산을 하나로 묶어 지자체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 예산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의 예산을 10∼2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복지부가 정하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세부사업도 내년부터는 시·도가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포함해 정부가 운용하던 천 771억 원의 예산이 각 지자체로 배분돼 지자체 역량에 따른 사회서비스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도 지자체 맞춤형으로
    • 입력 2012-09-26 13:03:37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지역 맞춤형 지원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직접 선정하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도 시도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보도에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맡아오던 사회 복지서비스 사업이 내년부터 시도 등 지자체로 대폭 이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권한을 늘린 '포괄보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총액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은 지자체의 조정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통보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 사업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시범적으로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3가지 사업의 예산을 하나로 묶어 지자체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 예산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의 예산을 10∼2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복지부가 정하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세부사업도 내년부터는 시·도가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포함해 정부가 운용하던 천 771억 원의 예산이 각 지자체로 배분돼 지자체 역량에 따른 사회서비스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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