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경험자 40%가 차별 경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완료한 사람은 현재 진행 중인 사람보다 소득이 많고 부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 경험자의 40%가량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26일 신복위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진행자 220명과 완료자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53만8천원이었고, 300만원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96.8%를 차지했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50만원 이하 소득자 비중은 61.7%였다.



이 중 개인워크아웃 완료자의 평균소득은 186만3천원으로, 진행 중인 응답자 150만7천원보다 35만6천원 많았다. 월 생계비는 완료자가 178만1천원, 진행자가 124만8천원이었다.



총 응답자의 금융부채는 2천637만3천원으로, 담보대출은 평균 2천39만8천원, 신용대출은 1천401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완료자와 진행자를 비교하면 완료자의 총부채는 2천481만2천원으로, 진행 중인 응답자 2천646만4천원보다 165만2천원 적었다.



완료자는 담보대출을 평균 2천370만6천원, 신용대출을 1천3만1천원 보유했고, 진행자는 각각 1천946만2천원, 1천467만원 갖고 있었다.



개인워크아웃 이후 소득의 변화를 보면 27.3%가 증가했다고 답해 감소했다는 응답 24.8%보다 소폭 많았다. 자산은 24.4%가 증가, 15.5%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개인워크아웃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9.7%를 차지했다. 차별내용으로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58.1%)이 가장 많았고, 취업거부(33.3%), 면직ㆍ해고ㆍ인사상불이익(14.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위원은 "현행 채무자 구제제도는 정보가 부족하고 이용자들이 파산 대신 워크아웃을 시행할만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신복위의 기능을 확충해 신용ㆍ채무 관련 종합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신용관리 실패자는 시장경제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시장경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회생ㆍ파산 등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은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 크지만, 신복위 등 민간 차원의 자율적 채무 재조정은 채권회사나 채무자 재활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만큼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상담은 가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유도해 부채와 연체율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며 신복위가 신용상담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복위는 출범 이후 10년간 438만명에게 채무문제 상담을 시행했고, 100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