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성형 아닌 치료…부당한 세금

<앵커 멘트>



유방암으로 유방을 잃은 여성들에게 유방재건술은 미용이 아닌 치료 행위라는게 의료계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미용 치료라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방암으로 한쪽 유방을 잘라낸 뒤 다시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결과는 만족스럽지만 문제는 세금, 치료비 가운데 백 만원 가량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인터뷰> 유방재건술 환자 : "어이가 없죠. (암)수술한 것도 힘든데, 거기다 미용성형이라고 하니까 백 만원 가까이 그렇게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유방 확대술 등이 미용성형수술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7월 일괄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미용목적의 유방확대술과 달리 재건술은 사라진 유방 대신에 뱃살이나 등 근육, 보형물을 이용해 원래 유방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쪽 유방이 없으면 여성으로서 상실감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양쪽 무게가 달라 척추에 부담을 주는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인터뷰> 이은숙(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장) : "재건수술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것이고 확대수술은 내가 유방이 있지만 내 모양이 너무 작다든지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키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개념인데..."



최근 금융감독원도 유방 재건술은 성형이 아닌 치료라며 보험사에 대해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유방절제술만도 2만 2천여 건, 정부는 지금도 암환자의 불가피한 복원 시술에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