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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오늘 최종 판결
입력 2012.09.27 (06:13) 사회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원심을 확정하면,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고 수감되며, 이 경우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19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 환송된다면 곽 교육감은 계속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곽노현 교육감 오늘 최종 판결
    • 입력 2012-09-27 06:13:32
    사회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원심을 확정하면,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고 수감되며, 이 경우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19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 환송된다면 곽 교육감은 계속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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