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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선고
입력 2012.09.27 (06:3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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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 직을 유지하느냐 잃게 되느냐가 갈리는 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는 사후 매수죄.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도중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1심은 벌금 3천만 원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원심을 확정하면,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게 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일부 교육 단체들은 곽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진보적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한동안 서울 교육계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원심이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 환송된다면, 곽 교육감은 계속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곽 교육감측이 제기한 위헌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곽 교육감의 운명이 다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곽 교육감 측은 검찰이 적용한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를 넘어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돼 버린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든간에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대법원, 오늘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선고
    • 입력 2012-09-27 06:32: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 직을 유지하느냐 잃게 되느냐가 갈리는 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는 사후 매수죄.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도중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1심은 벌금 3천만 원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원심을 확정하면,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게 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일부 교육 단체들은 곽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진보적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한동안 서울 교육계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원심이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 환송된다면, 곽 교육감은 계속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곽 교육감측이 제기한 위헌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곽 교육감의 운명이 다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곽 교육감 측은 검찰이 적용한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를 넘어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돼 버린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든간에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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