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유엔서 ‘법치주의’ 강조…한-중 대응 주목

ICJ 강제관할권도 요구..독도ㆍ센카쿠 직접 언급은 피해
中 27일, 韓 28일 기조연설..`과거사 거론' 유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예상대로 유엔 무대에서 한국과 중국을 물고 늘어졌다.

제67차 유엔총회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노다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노다 총리는 센카쿠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모든 국가는 평화와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권과 영토 및 영해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그런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국의 이념이나 주장을 일방적인 무력 행사나 위협을 통해 실현하려는 어떤 시도도 유엔 헌장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사법권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면서 "아직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거부하고 강제관할권을 거부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권한이다.

노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센카쿠나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직접 거론할 경우 양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유화 조치에 이은 중국의 무력시위와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심화된 센카쿠와 독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두 나라를 겨냥한 것은 분명하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모인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양자 간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들 사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노다 총리가 이처럼 자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양국 외교장관은 24일 회담에서 동북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국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일본의 도발에 공동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 총리의 연설 내용을 보고 나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양 외교부장의 기조연설은 27일, 김 장관은 연설은 28일 오후 7시로 각각 잡혀 있다.

24일 열린 유엔 법치주의 회의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각국에 요청한 데 대해 김 장관은 "국제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이번에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해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노다 총리는 총회 연설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독도 문제에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반 총장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사무국은 성명에서 "반 총장과 노다 총리는 영토 분쟁과 한반도를 포함해 최근의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