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가벼운 치매도 혜택

<앵커 멘트>

노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을 돌봐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5년째가 됐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등급 판정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치매 노인들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0대 장모를 위해 예순이 넘은 사위가 밥상을 차립니다.

장모는 혼자서는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어 24시간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잡니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을 지난해 신청했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고평석(치매 환자 사위/62살) : "막 뭐라고 (항의)해도 자기들이 보는 관점과 객관적 입장에서 등급 판정을 하는 것이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신체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신영(치매센터장/정신과 전문의) : "혼자 어디 가서 물건을 사기 어렵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언어장애도 있는 치매 환자의 경우 반드시 요양보험에서 도와줘야 하는 환자인데..."

이에 따라 정부가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노홍인(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기억력 장애, 판단력, 의사소통 전달 등에 대해 종전보다 가점을 부여해..."

이런 기준 완화로 인해 현재 33만 명인 요양보험 수혜자는 5년 뒤에는 5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가량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OECD 평균 11%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