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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기승’ 보험업계 고강도 대책 요구
입력 2012.09.27 (09:39) 경제
보험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사들이 범죄 조사권 부여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보험범죄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보험사가 약관에 근거해 사고를 조사할 수는 있지만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수사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는 등 단순한 수사 지원 수준이라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보협회는 이에따라 보험사내 보험사고조사전담팀에 조사관 신분과 조사 권한을 주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또 보험범죄의 다양화ㆍ지능화에 따라 보험범죄 전담 기구를 상설화하고 보험 사기죄를 신설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 ‘보험사기 기승’ 보험업계 고강도 대책 요구
    • 입력 2012-09-27 09:39:44
    경제
보험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사들이 범죄 조사권 부여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보험범죄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보험사가 약관에 근거해 사고를 조사할 수는 있지만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수사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는 등 단순한 수사 지원 수준이라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보협회는 이에따라 보험사내 보험사고조사전담팀에 조사관 신분과 조사 권한을 주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또 보험범죄의 다양화ㆍ지능화에 따라 보험범죄 전담 기구를 상설화하고 보험 사기죄를 신설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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