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절차 악용 안 돼…위안부 발언 검토”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 수용을 촉구한 노다 일본 총리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정부는 국제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그제 유엔 법치주의 고위급 회의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발언한 대로 법치주의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노다 총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 등 연설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내일 김성환 장관의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 인권의 틀 안에서 담아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