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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 반응 엇갈려
입력 2012.09.27 (14:36) 정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누구보다 청렴 결백해야 할 교육감이 처음엔 돈을 준 적 없다고 발뺌하다가 사실이 밝혀지자 선의로 줬다고 말을 바꿨다며 실형 확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늦어지면서 곽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행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 무고한 학생들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신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교육현장을 혼란과 파행으로 빠뜨리는게 민주당식 교육개혁인지 궁금하다며 곽 전 교육감과 위험한 동거를 하겠다는 민주당 역시 교육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 교육 개혁의 흐름이 꺽이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곽 교육감이 주도해 온 서울 교육개혁과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주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여야, 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 반응 엇갈려
    • 입력 2012-09-27 14:36:46
    정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누구보다 청렴 결백해야 할 교육감이 처음엔 돈을 준 적 없다고 발뺌하다가 사실이 밝혀지자 선의로 줬다고 말을 바꿨다며 실형 확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늦어지면서 곽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행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 무고한 학생들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신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교육현장을 혼란과 파행으로 빠뜨리는게 민주당식 교육개혁인지 궁금하다며 곽 전 교육감과 위험한 동거를 하겠다는 민주당 역시 교육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 교육 개혁의 흐름이 꺽이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곽 교육감이 주도해 온 서울 교육개혁과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주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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