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84개 구조조정…예산 1,455억 원 삭감

기획재정부는 국가보조사업 303개에 대해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21개를 폐지하고 119개를 조건부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이 결과를 반영해 폐지사업 18개, 조건부 존치 사업 66개 등 84개 사업의 예산을 올해보다 천 455억 원 깎았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환경부의 민간자원순환활동촉진 사업 등 6개는 내년에 폐지해 올해 예산보다 14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등 12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111억 원 줄였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보조금 총액이 최근 5년간 보조금 연평균 증가율 5%와 내년 총지출 증가율 5.3%보다 낮은 2.7% 증가에 그쳤고 보조사업 수도 천835개로 올해보다 30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