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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2012.09.27 (17:20)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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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곽 교육감은 자격을 상실하고 곧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도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 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법정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으로 정상 출근한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고 검찰의 지휘에 따라 곧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19일에 치러집니다.

곽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등 그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 입력 2012-09-27 17:20:22
    뉴스 5
<앵커 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곽 교육감은 자격을 상실하고 곧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도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 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법정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으로 정상 출근한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고 검찰의 지휘에 따라 곧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19일에 치러집니다.

곽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등 그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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