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휴대전화 구입비 연 12조 원 육박”

휴대전화가 고가의 스마트폰 위주로 출시되고 번호이동 경쟁으로 단말기 교체가 빈번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지출하는 휴대전화 구입비가 1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휴대전화 구매를 위한 총 지출이 11조8천557억원인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2개월간 3사의 단말기 매출을 전체 가구 수로 나눠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연간 지출로 환산한 뒤 전체 가구 수를 곱해 이 같은 수치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단말기 제조사가 80만원 이상의 스마트폰 위주로 제품을 출시하는 가운데 아이폰을 제외한 단말기의 국내 출고가가 외국 판매가보다 평균 20%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단말기 가격이 비싼 이유가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때문이라며 "단말기 유통을 불투명하게 하고 출고가를 왜곡하는 판매 장려금 제도를 개선해야 역차별과 단말기 구매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사의 실질적인 단말기 경쟁을 통해 출고가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면 가계통신비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 의원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