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女진행자 스토킹 30대에 징역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모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여성 진행자 김모씨를 스토킹하며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3살 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씨가 과대 사고와 편집적 사고 등으로 당시 현실 변별 능력이 미약했지만, 피해자가 수치심과 공포를 느낄 말과 글을 반복해서 공개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나 죄질에 비춰보면 재발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씨는 지난 2009년쯤 김씨를 안 뒤 수차례 구애를 했고, 지난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결혼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자 공개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고, 음란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다가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