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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중대범죄 ‘재판 회부’ 10건 중 6건”
입력 2012.10.01 (07:33) 수정 2012.10.01 (13:10) 사회
주한 미군이 저지른 중대범죄가운데 10건중 6건은 국내법원 재판에 회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살인과 성폭행 등 12가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한 미군이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전체 123건가운데 81건으로 65%였습니다.

재판권 행사율은 지난 2007년 39%에 불과했지만, 2010년 61%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주한 미군 범죄도 국내 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 “주한미군 중대범죄 ‘재판 회부’ 10건 중 6건”
    • 입력 2012-10-01 07:33:30
    • 수정2012-10-01 13:10:39
    사회
주한 미군이 저지른 중대범죄가운데 10건중 6건은 국내법원 재판에 회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살인과 성폭행 등 12가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한 미군이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전체 123건가운데 81건으로 65%였습니다.

재판권 행사율은 지난 2007년 39%에 불과했지만, 2010년 61%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주한 미군 범죄도 국내 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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