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대 민자사업 한도 7천억으로 축소…7.6%↓

내년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의 총 한도액은 7천억 원 가량으로 올해보다 7.6%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BTL 총 한도액을 올해 7천 565억원보다 7.6% 감소한 6천 987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3천 693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37.6% 줄어들지만,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의 한도액은 2천 961억원으로 올해보다 130.4% 급증했습니다.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얻고, 정부는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민자유치 방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