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센카쿠 日 영유권 아니라 행정상 권리만 인정”

미국이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관련해 일본의 영유권이 아니라 행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시정권만 인정했다는 걸 보여주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미국 정부가 지난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근거해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의 영토 방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다.

보고서에 인용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 합의의사록에서 미국은 일본의 센카쿠 시정권을 인정했고, 이 점이 센카쿠에 미·일 안보조약을 적용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당시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센카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