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등 투기 행위 4천 건 적발

최근 3년간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수도권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4천 건에 이르는 보상 투기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모두 3천 994건의 불법 투기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현 정부 들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며 2009년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건설 확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모두 천 17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천 55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위반 사례 등 천 371건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을 앞두고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가 이뤄질 경우 보상가 급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단속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