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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부당 내부거래 근절돼야
입력 2012.10.05 (07:59) 수정 2012.10.05 (08:1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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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 해설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그룹에 대해서 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제빵 사업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른바 재벌빵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신세계 SVN은 빵이나 피자를 만드는 곳으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이회사의 판매 수수료율을 대폭 낮춰주는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부당지원 액수만 해도 62억 원에 이릅니다. 부당 내부거래에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고위 임원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이마트 피자는 업계 4위로 올라섰고, 신세계 SVN의 매출은 지난해 53%나 급증했습니다. 정유경 부사장은 지난 3년간 12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부당내부거래 덕을 톡톡히 본 셈입니다. 반면에 골목 빵집과 피자집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빵집 수는 200여 개나 감소했습니다. 신세계측은 공정위의 결정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총수일가 소유 회사가 그룹내 유통망에 손쉽게 들어가서 특혜를 받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수일가라는 이유로 부당지원을 받아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당내부거래는 그동안 대기업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혔던 만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재벌기업의 불공정 관행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업들도 탐욕을 버리고 상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골목상권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뉴스해설] 부당 내부거래 근절돼야
    • 입력 2012-10-05 07:59:59
    • 수정2012-10-05 08:17:44
    뉴스광장
[임흥순 해설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그룹에 대해서 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제빵 사업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른바 재벌빵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신세계 SVN은 빵이나 피자를 만드는 곳으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이회사의 판매 수수료율을 대폭 낮춰주는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부당지원 액수만 해도 62억 원에 이릅니다. 부당 내부거래에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고위 임원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이마트 피자는 업계 4위로 올라섰고, 신세계 SVN의 매출은 지난해 53%나 급증했습니다. 정유경 부사장은 지난 3년간 12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부당내부거래 덕을 톡톡히 본 셈입니다. 반면에 골목 빵집과 피자집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빵집 수는 200여 개나 감소했습니다. 신세계측은 공정위의 결정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총수일가 소유 회사가 그룹내 유통망에 손쉽게 들어가서 특혜를 받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수일가라는 이유로 부당지원을 받아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당내부거래는 그동안 대기업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혔던 만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재벌기업의 불공정 관행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업들도 탐욕을 버리고 상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골목상권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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