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 매년 만 건…처벌은 10건에 1건”

입력 2012.10.05 (09:37) 수정 2012.10.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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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 신고가 매년 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는 10건 가운데 1건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112 허위 신고가 만 861건에 이르는 등 최근 5년동안 해마다 만 건 이상의 112 허위 신고가 접수됐지만 처벌을 받는 비율은 지난해 12.7%로 열 건 가운데 한 건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처벌을 받는 경우라도 처벌 수준은 미미해 지난 5년 동안 처벌된 7천 백여 건 가운데 98.4%는 벌금이나 구류,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고 형사 입건된 경우는 117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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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허위 신고 매년 만 건…처벌은 10건에 1건”
    • 입력 2012-10-05 09:37:46
    • 수정2012-10-05 10:30:00
    사회
112 허위 신고가 매년 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는 10건 가운데 1건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112 허위 신고가 만 861건에 이르는 등 최근 5년동안 해마다 만 건 이상의 112 허위 신고가 접수됐지만 처벌을 받는 비율은 지난해 12.7%로 열 건 가운데 한 건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처벌을 받는 경우라도 처벌 수준은 미미해 지난 5년 동안 처벌된 7천 백여 건 가운데 98.4%는 벌금이나 구류,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고 형사 입건된 경우는 117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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