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에 군사시설 무방비 노출”

입력 2012.10.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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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성지도에 우리 군의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2001년 시작된 구글의 위성 지도서비스로 군부대 위치와 건물 배치현황을 물론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까지 10년 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구글 위성지도에는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전투기와 국군기무사령부 건물 그리고 논산 육군훈련소 건물 등이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전투기 보유 대수는 물론 기종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10년 넘게 새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상 민간업체에 대한 통제가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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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위성지도에 군사시설 무방비 노출”
    • 입력 2012-10-05 10:41:37
    정치
구글 위성지도에 우리 군의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2001년 시작된 구글의 위성 지도서비스로 군부대 위치와 건물 배치현황을 물론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까지 10년 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구글 위성지도에는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전투기와 국군기무사령부 건물 그리고 논산 육군훈련소 건물 등이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전투기 보유 대수는 물론 기종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10년 넘게 새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상 민간업체에 대한 통제가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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