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불법사찰 문제 집중 제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이 지난 2011년 7월부터 6백90여 회에 걸쳐 국토 해양부의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회선을 이용해 민간인 차적 등을 조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2010년 개편된 시스템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조회하는 등 차적 조회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질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 9명 가운데 6명이 승진했다며 민간인 사찰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이 일부 파기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며 전 정부의 불법사찰과 문서 폐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같은 문제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만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차기 정부가 공직 기강 감찰 기능을 감사원으로 이관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