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인수 증권사에 384억 원 부당 지원”

정부가 대규모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사들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의원은 오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지난 3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기준금리보다 50% 싸게 135조 원을 증권사들에게 대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와의 차액, 즉 384억 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적용해보면 그동안 삼성증권에 50억 원, 한국투자증권 40억 원, 동양증권 38억 원, JP모건에 27억 원이 지원됐다고 홍종학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인수 증권사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고시로 마련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채시장이 활성화돼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재정조달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조달금리도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