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소액주주, ‘전기요금 소송’ 패소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는 최 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최 씨 등 14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김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7조2천2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1월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