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전면 무상보육 폐지’ 비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폐지하고 선별적 복지로 바꾼 데 대해 여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정부의 무상 보육 방침이 0∼2세 가운데 보육 시설 이용 예상자를 잘못 예측한 탓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재위 소속 최경환 의원도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액 지원에서 일부 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면 무상보육이 원칙대로 다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보육비를 완전히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월 10∼20만 원의 자기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빠듯한 나라살림을 감안해 양해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