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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담당검사 워크숍…“아동 성폭력범 구형 강화”
입력 2012.10.05 (17:41) 사회
대검찰청 형사부는 서울 서초동 청사 별관에서 전국 성폭력 담당 검사 워크숍을 열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구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구형을 원칙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사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양형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구형이 공판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호수용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성폭력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13살에서 더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성폭력 담당검사 워크숍…“아동 성폭력범 구형 강화”
    • 입력 2012-10-05 17:41:45
    사회
대검찰청 형사부는 서울 서초동 청사 별관에서 전국 성폭력 담당 검사 워크숍을 열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구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구형을 원칙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사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양형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구형이 공판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호수용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성폭력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13살에서 더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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