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민자사업 불법 확인되면 시정하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부당이득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부당 이득을 국고로 환수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협상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은 서면심의만 거친 채 통과돼 부실 심의의 전형을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산정된 운영비가 통행료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