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무상보육 철회’ 등 질타 이어져

국정 감사 첫날인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는 정부의 무상보육철회안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무상 보육은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고,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는데 정부가 정책을 갑자기 뒤집은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혼선을 빚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제출한 예산안에 정부의 입장이 담겨 있지만 국회의 지적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원인 규명 은폐 의혹를 제기하며 복지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불법 장기매매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도의 실효성과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적절한 운영 여부, 지역아동센터의 증설 예산 마련 방안 등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