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회각계 추천 통해 임명

앞으로 검찰총장은 국민 개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형식으로 임명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의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 또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들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변호사가 아닌 각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