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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관련자 모두 실형
입력 2012.10.18 (06:01) 사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에 대해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8부는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거나 실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징역 1년, 진경락 전 과장 징역 1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친 만큼 엄벌해야만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민간인 사찰’ 관련자 모두 실형
    • 입력 2012-10-18 06:01:59
    사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에 대해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8부는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거나 실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징역 1년, 진경락 전 과장 징역 1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친 만큼 엄벌해야만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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