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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몰카 동원’ 민원인 뒷조사 논란
입력 2012.10.18 (07:0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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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처리를 놓고 갈등 빚고 있는 민원인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까지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했고, 실적을 올린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홀로 일하는 남성을 누군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한 여성을 화장실 입구까지 따라가기도 하고, 집 안에 앉아있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부정수급 조사를 목적으로 산재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겁니다.

<인터뷰> 오재헌(산재 피해자) : “공단이 어떻게 산재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감시하고 사진을 며칠에 걸쳐서 찍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몰래 촬영 대상은 17명.

이들은 촬영 영상이 산재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되지만 소송 전까지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인터뷰> 김원민(산재 피해자) : “복지공단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서 장해(등급)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몰래 찍어서 사진을 찍고 그런 걸 내밀면서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것이죠.”

KBS가 입수한 내부문건을 보면 공단은 지난해 초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성과급 조항까지 만들어 1년 반 동안 직원 22명에게 4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몰래 촬영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박병일(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조사부장) : “(성과급은)부정수급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적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있는 제돕니다. 좀 제대로 조사 할 수 있는 유도장치로 있는 제도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열리는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재 피해자 몰래 촬영 문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몰카 동원’ 민원인 뒷조사 논란
    • 입력 2012-10-18 07:09:3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처리를 놓고 갈등 빚고 있는 민원인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까지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했고, 실적을 올린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홀로 일하는 남성을 누군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한 여성을 화장실 입구까지 따라가기도 하고, 집 안에 앉아있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부정수급 조사를 목적으로 산재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겁니다.

<인터뷰> 오재헌(산재 피해자) : “공단이 어떻게 산재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감시하고 사진을 며칠에 걸쳐서 찍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몰래 촬영 대상은 17명.

이들은 촬영 영상이 산재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되지만 소송 전까지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인터뷰> 김원민(산재 피해자) : “복지공단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서 장해(등급)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몰래 찍어서 사진을 찍고 그런 걸 내밀면서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것이죠.”

KBS가 입수한 내부문건을 보면 공단은 지난해 초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성과급 조항까지 만들어 1년 반 동안 직원 22명에게 4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몰래 촬영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박병일(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조사부장) : “(성과급은)부정수급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적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있는 제돕니다. 좀 제대로 조사 할 수 있는 유도장치로 있는 제도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열리는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재 피해자 몰래 촬영 문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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