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중반 싱가포르에서 무장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고인에 대한 포상 위상을 높여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민모씨 등 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 예우 정정 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이미 수여된 훈장의 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민영학 씨는 1945년 1월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형무소장 등 12명을 사살한 뒤 부상을 입고 대치하다가 자결했고 지난 200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민모씨 등 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 예우 정정 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이미 수여된 훈장의 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민영학 씨는 1945년 1월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형무소장 등 12명을 사살한 뒤 부상을 입고 대치하다가 자결했고 지난 200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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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공자 후손 ‘훈장 격상 요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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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18 07:56:35
1940년대 중반 싱가포르에서 무장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고인에 대한 포상 위상을 높여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민모씨 등 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 예우 정정 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이미 수여된 훈장의 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민영학 씨는 1945년 1월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형무소장 등 12명을 사살한 뒤 부상을 입고 대치하다가 자결했고 지난 200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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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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