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공자 후손 ‘훈장 격상 요구’ 각하

1940년대 중반 싱가포르에서 무장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고인에 대한 포상 위상을 높여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민모씨 등 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 예우 정정 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이미 수여된 훈장의 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민영학 씨는 1945년 1월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형무소장 등 12명을 사살한 뒤 부상을 입고 대치하다가 자결했고 지난 200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