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원, 유공자 후손 ‘훈장 격상 요구’ 각하
입력 2012.10.18 (07:56) 사회
1940년대 중반 싱가포르에서 무장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고인에 대한 포상 위상을 높여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민모씨 등 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 예우 정정 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이미 수여된 훈장의 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민영학 씨는 1945년 1월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형무소장 등 12명을 사살한 뒤 부상을 입고 대치하다가 자결했고 지난 200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 법원, 유공자 후손 ‘훈장 격상 요구’ 각하
    • 입력 2012-10-18 07:56:35
    사회
1940년대 중반 싱가포르에서 무장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고인에 대한 포상 위상을 높여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민모씨 등 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 예우 정정 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이미 수여된 훈장의 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민영학 씨는 1945년 1월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형무소장 등 12명을 사살한 뒤 부상을 입고 대치하다가 자결했고 지난 200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