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부당 해임”

서울 중구청이 전임 구청장이 임명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전종훈 전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한 감사를 받고 해임됐다며 최창식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이사장이 구청장의 지시를 어기고 계약직 직원을 변칙적으로 늘리는 등 경영을 일부 방만하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임할 정도로 큰 잘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과다하게 직원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구청이 해임의 사유로 지적한 점도 전임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행위인 만큼 해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지난해 11월 방만 경영과 인사 전횡 등의 이유를 들어 전 전 이사장을 해임했으며, 전 전 이사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해임당했다며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