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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기업에 소급 과세…10여 곳 납부
입력 2012.10.18 (13:46) 수정 2012.10.18 (13:5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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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소급 과세를 낼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규정에도 없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지난 8월 일방적으로 통보한 '개성공단 세금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16%인 19곳에 소급 과세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기업 한 곳은 지난달 말 3년치 소급과세 3만 달러를 내는 등 기업 10여 곳이 소급 과세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새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물품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일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기업책임자회의 관계자들은 어제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세무당국에 항의했지만, 북측은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북측 노무 책임자인 직장장을 통해 입주기업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개성공단 노동규정에는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퇴직 보조금을 준다고 규정돼 있어 북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개성 공단에 대한 압박이 `김정은 체제'의 전방위 달러 확보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 北, 개성공단 기업에 소급 과세…10여 곳 납부
    • 입력 2012-10-18 13:46:15
    • 수정2012-10-18 13:51:22
    뉴스 12
<앵커 멘트>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소급 과세를 낼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규정에도 없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지난 8월 일방적으로 통보한 '개성공단 세금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16%인 19곳에 소급 과세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기업 한 곳은 지난달 말 3년치 소급과세 3만 달러를 내는 등 기업 10여 곳이 소급 과세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새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물품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일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기업책임자회의 관계자들은 어제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세무당국에 항의했지만, 북측은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북측 노무 책임자인 직장장을 통해 입주기업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개성공단 노동규정에는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퇴직 보조금을 준다고 규정돼 있어 북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개성 공단에 대한 압박이 `김정은 체제'의 전방위 달러 확보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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